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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2016년도 수가가 올해와 같은 3%, 초・재진료는 410원과 300원 인상된다. 약국도 3.1% 인상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병원급과 치과는 치열한 줄다리기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자정을 넘긴 12시 10분과 2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6차 협상테이블에 순차적으로 앉아 내년도 보험수가를 결정할 환산지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협은 당초 예상치인 2.8%보다 높은 3.0%를 이끌어내며 예년 수준의 수가인상분을 확보했다. 약사회 또한 예년과 같은 3.1%를 받으며 유유히 수가협상장을 떠났다. 한의협은 0.1%p 증가한 2.2% 인상에 동의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담당한 대한병원협회는 2일 오전 1시경 최종 결렬을 선언하며 씁쓸한 뒷모습을 보였다. 공단에서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1.4%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진료비 증가분과 요양기관간의 간격이 반영된 결과"라며 "추가소요재정(밴딩)이 예년보다 줄어든 6500억원 선에서 결정돼 추가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긴 어려웠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실제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1일 협상이 진행되는 7시와 9시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밴딩폭을 막판까지 조율했다.
그 결과 소폭 규모가 늘었지만 예년 수준인 6700억원 선을 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약국과 의원의 진료비 증가분 등을 감안해 인상률이 정해지면서 병협에게 돌아갈 재정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협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예년 수준 이상을 요구했고, 결국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추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가인상률을 통보받게 됐다.
이상인 공단 급여상임이사[사진]는 "공급자와 가입자들 요구사항을 성실히 전달하며 협상에 임했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간의 주장에 큰 괴리가 있었다"면서 "병협과 치협의 협상이 결렬된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병협과 치협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렬을 선언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치협은 한의협이 0.1%p를 높게 받은 데다 지난해 공단이 제시한 2.3% 조차 인정하지 못해 건정심에 갔는데 1.9%에 만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협 역시 초반 협상테이블에서 5.6%를 제안하면서도 회원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1.4%를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