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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시민단체가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로 요약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료계를 대표한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간한 HIRA 정책 동향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책효과와 영향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그간 정부에 의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돼왔다"면서 "박근혜 정부 또한 2012년 무상의료 등의 공약을 내건 이래 2017년까지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관측했다.
이어 "정치적 산물이 아닌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질환 중심이 아닌 가구 의료비 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과 같은 한정된 지원방식이 아닌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발전시킨 형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0% 국가 책임 전제로 출발했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만 가중"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도 "보장성 강화정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의 견인차 역할을 한 복지공약으로 100% 국가책임을 전제했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킨 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2018년까지 보장률 68% 진입을 목표로 하지만 매년 1%씩 5.5% 높이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며 "10년이 지나도 보장률 75%를 달성하기 힘들다. 실질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방향을 특정질환 우대가 아닌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형평적 접근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를 대표한 정형선 교수 또한 "암 등 고소득층에서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특정질환에 국한되지 않는 보장성 강화 노력을 요구했다.
반면 정 교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미완"이라며 "정책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일부 있었다. 더구나 광범위한 수가인상을 전제로 한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기준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정책과장은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화의 보장률이 OECD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성이 보인다. 아울러 세부과제의 구체적 실행내용은 미결정 상태로 해마다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