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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위해 6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8.2% 늘어난 4024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중 메르스 관련 예산은 635억원이 배정됐다.
메르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실제 메르스 예산 중 558억원은 감염병 예방 및 연구개발(R&D)에 사용되고, 격리치료병상 확충 등 시설관련 사업과 정보화 예산에 7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세부항목별로는 감염병 예방관리(52억원), 신종감염병 대책(34억원),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218억원), 감염병 치료병상 확충(15억원), 국가격리시설 운영(9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메르스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부랴부랴 관련 예산을 증액한데 따른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편성 예산안을 살펴보면 감염병 예산은 3703억7600만원이 배정됐다. 5일 발표한 4024억 보다 300억원 이상 적은 수치였다.
그나마 감염병 예방관리는 5억원 증가에 그쳤고,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등 신종감염병 대책은 오히려 1억원 삭감됐다.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 예산 또한 9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 줄었다. 메르스 확산으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코호트 사업 예산도 지난해 보다 5% 감소했다.
한 병원계 인사는 “정부가 당초 예산안 보다 증액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감염병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이 아닌 뒷 수습에 급급한 정부의 감염병 정책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41명, 사망자는 6명이다. 격리 대상자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총 1820명으로, 전날보다 150여명 늘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221명이다.
또한 메르스 콜센터에는 문의전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달 30일 451건이던 상담건수는 2일 1107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3일 3322건, 4일 4322건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