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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메르스 확진권 요구 ‘거부’
6일 오후 입장발표, “행정기관 간 권한 문제 아냐”
[ 2015년 06월 06일 22시 37분 ]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의심 환자 확진 권한을 달라는 서울시 요구를 거부했다. 행정기관끼리 다툴 권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립보건원에서 다시 검진해 확인하는 현재의 방식이 국민의 불필요한 입원을 차단하는 방안인 만큼 변화를 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 이후 입장 자료를 내고 "확진 환자 분류는 행정기관 간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검사결과에 따라 격리병동 입원을 시행 중이며 연구원 1차 검진이 양성이었으나 국립보건원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즉시 퇴원 조치한다.

 

실제 1차 검진결과가 양성이었으나 국립보건원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돼 퇴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가 이미 2건 발생했다.

 

복지부는 "확진 권한 부여는 검사 이후 격리병동 입원 등 조치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현재의 방식이 불필요한 입원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5번 확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는 "35번 확진자의 동선, 접촉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는 이미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메르스 확진 권한을 오직 질병관리본부만 보유하고 있어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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