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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도가 올해로 출범 2기를 맞았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방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 속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적극적인 시간적·비용적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상책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부터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수장을 맡고 있는 정규형 회장으로부터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현재 구상하고 있는 중점 사업은
의료계 현실이 녹록치 않은 때에 중책을 맡고 있어 어깨가 무겁다. 우선 111개 회원 병원 모두가 합심해 전문병원들이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힌다. 전문병원들이 그동안 시설과 인력 등 높은 수준의 의료의 질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었고, 경영여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국민들의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굳이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병원, 그와 같은 전문병원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문병원들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제고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층 쉽게 전문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기 전문병원 지정 당시부터 제기돼 왔고, 현재 정부도 정책적 고민을 약속했던 전문병원에 대한 적정 의료수가의 개발과 적용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높은 의료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병원이 실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 의료인을 육성하는 요람이 되기 위해 전문병원에서의 전공의 수련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도 힘쓰겠다.
Q.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대한 병원계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데
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병상 수, 의료 질, 의료서비스수준 등 절대평가 7개 항목과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환자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등 상대평가 3개 항목이다. 이 중 일부 질환분야에서 환자구성비율과 의료인력 충족 기준이 1주기에 비해 다소 완화된 반면, 임상 질 평가와 적정성 평가 등 의료질 관련 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 전문병원이 되고,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과 인력 확충, 의료 질 향상 활동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그동안 전문병원에 대한 적정 의료수가 적용 또는 인센티브 부여 등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의견도 꾸준히 제기됏다. 전문병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의료질을 확보하여 유지하는 것과, 이를 위한 적정한 보상이나 지원은 모두 중요하기에, 향후 중점사업에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돼 있다. 2주기 지정기준과 관련해 전문병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회원 병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Q. 과거 1기와 비교했을 때 2기 지정기준이 오히려 까다롭게 느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관련 기관에서도 전문병원제도와 관련해 많은 고민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주기와 2주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변화한 것도 그런 고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변화와 병원계 현실의 반영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회원 병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 그리고 전문병원들 스스로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조기에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Q. 현행 전문병원 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과 불만사항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전문병원들이 스스로 ‘전문’이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제한과 홍보, 시설과 인력에 대한 시간과 투자 등 전문병원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전문병원들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조속히 실현된다면 전문병원 제도 역시 보다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전문병원 제도 운영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수반돼야 할 조건은
전문병원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특수한 형태이다. 문제는 종별가산에서 실익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특별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지원 및 합리적인 수가정책이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Q. 의료계 및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의사와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므로 더 안전하고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전문병원은 보통의 기준보다 한층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환자안전’이라는 지상명제의 실천을 위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본다.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111개인 전문병원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병원들의 노력 못지않게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관심과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의료수요자인 국민들을 위해 탄생한 전문병원 제도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튼튼하고 건전한 전문병원의 탄생은 저비용 고품질의 진료를 가능하게 해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