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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부 독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보건의료 콘트롤 타워 부재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만큼 이를 전담할 부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그 동안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분리와 의료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요구를 해 왔으나 번번히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준전시 상황으로 대응하는 신종 전염병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방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 질병관리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 "지자체에 넘어가 있는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예산권과 임명권 등을 보건의료부로 다시 이관하라"며 "정부는 공공병원의 목적에 맞게 투자하고 중앙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 의료전문가를 보건의료 수석으로 임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라"면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정부 조직으로 일원화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