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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오는 17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좌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홍익 교수가 맡고 경기대 이수정 교수, 신유 법률사무소 신진욱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한양대 임형록 교수, 보건복지부 류양지 과장, 가톨릭대병원 나해란 전문의, 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과 윤탁 과장,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최진태 부회장,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용진 센터장 등이 연자로 참석한다.
이명수 의원은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보다는 정신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및 강력사건 발전 가능성을 억제토록 해야 한다”며 “범죄 발생 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범죄 발생 후 치료감호 조치 등 이날 행사가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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