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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했다.
15일 기준 메르스 확진자 150명 가운데 무려 54명(36%)이 환자 보호자인 것에 비춰 환자 보호자가 간병에 나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한 것이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추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야당에서는 그간 줄기차게 추진해온 보호자 없는 병원의 확대를 방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하반기 당론으로 정한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확대에 여당과 정부가 소극적이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박원순 시장이 시범 실시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혔던 바 있고, 특히 지난 2년 간 우리 당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해 시범실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며 “여당이 야당을 따라한다고 비판하지 않을 테니 이번 기회에 간병인 없는 병원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새정연의 요구로 2013년 예산에 신규사업비 100억 원을 배정해 전국의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에도 예산을 2배(186억 원) 늘려 확대 시행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새정연은 간병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없애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도 환자간병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같은 당 이언주 대변인 역시 “우리 당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병원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라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3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간병이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 등 가족들의 간접적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책워크숍에서 ‘간병 대해 전면적으로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가 최우수 정책제안으로 채택된 바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일자리 확충은 물론이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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