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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前 행정처분, 단체소송 진행"
의협, 소송 당사자 모집…"협회 차원서 최대한 지원"
[ 2015년 06월 17일 14시 18분 ]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처분과 관련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약품유통 관련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우선 의약품특위는 행정처분 확정 통지를 받은 회원들을 모집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송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해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 방법 등 절차를 안내하고, 회원 피드백 관리, 서면 작성, 법리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특위는 관련 회원 100%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소송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P제약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의약품특위는 "수사를 받은 회원들 중에는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액수가 심하게 부풀려져 있는 사례가 있다"며 "비자금 조성 문제 등 P제약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광래 위원장은 "피해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회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문제는 높은 복제약가, 의약품 유통과정 및 약가 결정구조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근본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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