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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는 2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사태와 관련해 여야 및 정부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메르스,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최고위는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집중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최고위는 "메르스 사태는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고 규정한 뒤 "'메르스 수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다. 그때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다"며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며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지도부는 "특히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대승적 결단과 국회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