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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을 위해 정부에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큰 분위기다.
추무진 회장은 22일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가 메르스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관련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청와대는 물론 여당 및 야당,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보상 등 지원을 약속한 만큼 피해 의료기관 재건을 위한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물론, 이를 위해선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련 의료기관의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파악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파악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조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주 내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메르스 환자 경유 기관 및 확진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메르스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 감소, 추가적 비용 발생 등 재무적 손실을 비롯해 의료기관에 대한 이미지 손상 등 비재무적 손실까지 모두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조사항목이 확정되는대로 해당 의료기관에 취지를 전달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통해 추정된 손실 규모는 궁극적으로 추후 정부에 손해배상 요구 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적절한 지원과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역시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추 회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료비 조기 지급, 세금 납부 유예, 금융 대출 특례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시행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동네의원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전력 투구하기 위해 의료현장에 보호장구 등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정확한 경유, 확진 의료기관의 공개는 물론 확진자 및 의심환자 등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료기관 보상 방안 강구돼야"
그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해 의료인의 투철한 사명감이 발휘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국회에서 전반적인 감염병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 검토 시, 전문가단체가 주축이 돼 현실감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또 다른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일선 병·의원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다 해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털어놨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신종플루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늦었다. 회원들을 위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협이 최대한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