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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산부인과 수가 인상 계획을 시사했다.
오늘(23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출산 의료시스템’ 문제를 지적하자, 문 장관이 이 같이 밝힌 것이다.
문 장관은 “출산의료시스템과 관련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출산취약지역 산부인과 신설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가는 동시에 산부인과 수가 인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분만 취약 지역의 분만기관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시설과 의료진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기선 의원은 ▲분만의료에 특화된 전문의 양성 ▲전국 보건소 분만 시설 및 의료진 확보 ▲지역 산부인과와 거점 대학병원 통합 연계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곳의 지자체에서 산부인과가 사라졌는데 이는 출산 의료시스템 붕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만기관 수는 2006년 1119개에서 2014년 641개로 감소했으며, 매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2007년까지 200명을 넘겼으나 올해 102명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출산 인프라에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겠느냐”며 “분만의료에 특화된 전문의는 국가가 의지를 갖고 양성해야 한다”며 의대생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한다고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전국 보건소에 분만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해 출산 관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산부인과와 거점 대학병원 간 출산 관련 통합 연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모들이 마음 편히 진료 받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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