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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환자 치료와 격리를 담당한 국가지정 거점병원들이 직원들에게 상여금도 못줄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메르스로 손실을 겪고 있는 병·의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여파로 외래와 입원환자가 급격하게 줄면서 병원 손실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가 확산될 때 그 책임을 병원으로 미루기 일쑤였다”며 “이제는 이들 병·의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두를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부에서도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민들은 현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눈치보기에 급급해 정보 공개에 늑장 부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총리는 “특정 기업과 병원에 정부가 눈치 볼 이유가 없다”며 일축했다.
또, ‘의료기관 이외에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왜 제공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약국에 대한 공개는 필요성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황 총리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관련 근본적 원인부터 검토"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언급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차관 중 한명은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문제제기가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 조직 확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사안이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국립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 수 기준 현행 9%에서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한 시·도는 서울시와 인천시 두 곳에 불과한데 모든 시·도에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해야 하고 감염병 관리와 치료에 특화된 권역 및 지역 거점 국립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