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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등 의료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정부의 권한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가칭)국가감염병예방관리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며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종합대책을 향후 10년 동안 5개년씩 중장기 계획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가 확대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 초기 대응 실패를 꼽고 전문가를 배제한 과오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실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지역 방역과 감염병 초기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보건소는 합당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압병상과 격리시설 등을 갖춰야 할 공공병원들이 시설적으로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과 감염관리 전문인력도 거의 전무한 것이 현 주소"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우 음압·격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의협은 "결국 감염병 환자에 대한 초기 격리 등 초동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가 메르스 관련 대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예방관리 정책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계를 비롯해 범부처가 협조,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체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선진화 일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의료계와 정부의 합동 추진단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 강청희 본부장은 "신종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적 방역 시스템 정비와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 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