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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중보건-공공의료 전담 국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안전처가 재난에 대응한 국가 총괄조직이라면, 가칭 ‘공중보건처(청)’는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공중보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예방의학) 교수는 26일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보건의료 발전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공중보건처(청)’를 신설하고 그 산하조직으로 가칭 ‘권역별 지방공중보건청’을 설치, 운영해 상시 또는 유사시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소속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형식이다. 그는 기존 질병관리본부를 처(청)로 승격해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더불어 공중보건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직과 함께 인력 재편도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임시적인 공중보건의 배치에서 벗어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전문역학조사관 집중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지역, 학교, 직장 등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현장에서 인구집단 대상 공중보건학적 프로그램을 구상·실천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인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의학대학 내에 공중보건 교육 과정 신설과 공중보건전문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공중보건의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되고 있지 않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양성 계획이 없으며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표준화된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장 수요에 부응해 지역사회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공중보건전문의료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