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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을 위해 42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방안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규모의 추경이 메르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요구안(25일 기준)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추경’에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1186억원, 감염병 관리 시설·장비 확충에 1837억원, 감염병 관련 R&D에 100억, 긴급복지자금 300억원 등 메르스와 관련해 총 3423억원을 편성, 이번 주 쯤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1186억원 중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액은 420억원을 차지했다. 감염병 예방관리 본예산은 51억원이다.
그 중 메르스 방역의 첨병이었던 중앙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장비 지원에 44억원·운영지원에 358억원이 배정됐고, 메르스 검사·치료비가 20억원, 방역 비축물자에 285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관리 시설·장비 확충에는 총 183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메르스 관련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이는 지난해, 올해에도 따로 배정된 예산이 없었다.
이 중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에는 320억원, 의료기관 장비 지원에는 340억원, 국민안심병원에는 100억원이 사용된다.
전염병 방염 시스템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보인다.
정부는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에 150억원, 보건소 장비 지원에 89억원, 인천공항 격리시설 확충 등 검역관리에 50억원,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및 장비 비축에 13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감염병 응급실 구축에 273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 11억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를 포함해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5억원,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지원에 364억원이 투자되며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은 본예산 1013억원에 더해 3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일반회계 외에 정부는 건강기금을 통해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에 30억원을 추가했다. 본예산은 154억원이었다.
또한 신변종 감염병 백신개발에 45억원, 역학코호트연구에 25억원 총 70억이 추가돼 본예산 218원에 더해진다.
더불어 의료급여 65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20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