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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더해져 누적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 듯한 추이를 보이면서 이번 사태로 최대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지원 등 건보 흑자분의 쓰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 강화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병의원을 찾지 못한 국민들의 피해 회복에 건보재정 흑자를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겨냥해 현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병의원 피해보상이나 국가예산사업의 건보사업화 등으로 건보재정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방안은 공약 파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더구나 기만적 보장성 강화마저도 누적흑자분의 10%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기능의 방기이자 국민의료비 경감을 포기하려는 선언이라고 힐난했다.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메르스 확산은 의료쇼핑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거꾸로 펴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라면서 그 의지조차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건보흑자는 환자가 돈이 없고, 두려워 병원을 가지 못해 쌓인 돈"이라며 "병원 문턱을 낮추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또한 "메르스 사태가 진정돼가는 것은 국민이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고자 백방으로 뛰었던 결과"라며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입원문화와 간병인제도, 낮은 보장성을 바꿔야 한다"며 "건보흑자 2조원이면 1년치 전국민 간병비를 해결할 수 있고, 3조원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들이 메르스가 아닌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보장 정책에 고통받고 있다. 기만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과 보험료 인상 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