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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이 2016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결정되자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지난달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29일 공단으로부터 최종 수가인상률 1.4%를 통보받았다.
이에 병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금년에는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 · 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배려를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에 던져진 것은 절망의 한 숨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상치 못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병원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병협은 “부채와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는 병원경영에 메르스 상처가 너무나 커 당장 직원 임금 걱정을 하고 있는 작금의 병원계에 일말의 배려도 없는 기계적인 냉혹한 결정에 모든 병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고(高) 발병률 같은 총체적 보건의료 분야 부실은 결국 왜곡된 저수가체계가 원인"
또한 병협은 "메르스의 국내 발병률이 높은 원인 역시 이 같이 낮고 왜곡된 수가체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WHO 조사단이 지적했듯이 절제되지 못한 의료이용 행태, 다인용 병실 및 보호자,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 병원 부재, 부족한 음압병실 등의 저변에는 낮고 왜곡된 수가 체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수가체제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의 재정립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다”며 “저렴한 양질의 진료는 허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병협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수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통제해왔다고 지적하며 수가 결정방식 개선을 강조했다.
병협은 “가입자 중심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수가 인상범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들과 개별 협상을 벌인다”며 “공급자간에 서로 ‘이전투구’하게 하고 계약이 결렬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병협은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모두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