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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와 복지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데 이어 국내 원로 의학자들이 보건의료 담당부처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 업무 및 예산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호주 등과 같이 두 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한림원)은 29일 역학 및 감염분야 석학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시론을 통해 또 다른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당부했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 지난 10일 ‘종식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호소에 이은 두 번째 입장 발표다.
시론에서 한림원은 “메르스라는 급성 감염병이 집단 발생,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결핵이라는 만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암, 심장질환 및 뇌졸중, 치매 등의 만성질환과 각종 사고와 자살 및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적한 보건의료분야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림원은 “이 같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국가적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상시 가동 ▲정확한 정보 공유와 원활한 소통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급성 감염병에 대비한 취약부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림원은 “환자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2차, 3차 의료기관 순으로 전원돼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진료와 감염병 확산을 조기 차단하도록 진료정보를 의료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보건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22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으나, 지나치게 방대해 한꺼번에 관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도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보건복지부 조직이 가진 문제점이 부각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됐지만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보다 먼저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를 표한 바 있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업무 규모와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꺼번에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에 힘을 싣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