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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때는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등 너나 할 것 없이 연일 보건소와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료진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그런데 말뿐이었다. 메르스가 서서히 진정되어가니까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연하게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정부와 의료기관 손실보전에 대한 두 차례의 논의 끝에 30일 제7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배신의 정치'가 의료계에도 적용되는 모양새다.
실제 무서운 기세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됐던 때,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 수습을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주요 무대는 메르스 확산 방지의 첨병인 의료기관이었다. 지난 5일 박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 격리병상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했고, 12일에는 방미 일정도 미룬 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를 찾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현장 근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는데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틀 뒤엔 서울대학교병원 격리병동으로 발길을 옮겼다. 두 번째 의료기관 방문으로, 의료진으로부터 환자 상태를 보고 받고 메르스 치료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역시나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16일에는 의료진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의료진은 메르스를 퇴치하기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그 자녀들이 근거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메르스 종식’에 방점을 찍고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며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일축하는 의미 있는 발언을 던졌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료계는 손실보전 방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꺼내지 않았다. 메르스 종식에 일조해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미증유 사태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계 노력을 국민이 알아주고 있는 만큼 그 피해보전 역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6월 중반, 피해 의료기관이 경영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을 무렵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메르스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피해 상황은 조사하고 있지만 보전책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의료계를 대표해 정부와 각종 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의협은 종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메르스 사태에 있어 확대와 종식이라는 간극점에서 절대적 중심지였고,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며 메르스 사태에 있어 다른 업계와는 상이한 ‘특수성’이 있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정작 의료기관 피해보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시된 정부 방안은 지금까지 대통령 및 행정부 수반 행보는 물론 의료계 믿음과도 판이하게 달랐다.
醫 "감염 확산 방지 위해 자진 휴업 등 의료기관 제외될 가능성 많아"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진료에 직접 들어간 경비, 정부가 지시한 병원 폐쇄로 인한 진료 수입 손실만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이 자진 휴업을 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충실히 반영된 주장이지만 정부 지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휴업에 들어가야 했던 경우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29일 성명에서 “의료기관 피해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의료체계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이는 보건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으로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보전책 강구를 촉구했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잡아보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번 사태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진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종식 후 감염병 체계의 판을 새로 짜겠다"고 공언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감염병 대응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미 33명(6월 30일 기준)이 희생됐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걸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 손실보전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추경에 해당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늘(1일) 법안소위를 진행한다.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거둬들이고 '신뢰의 정치'로 의료계와의 새 장을 열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