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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무산되고 피해 보상도 물거품 위기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추무진 의협회장 질타…보험이사 등 사퇴 피력
[ 2015년 06월 30일 20시 00분 ]

"추무진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 대표자들이라도 만나시라. 그래야 훨씬 의협에 힘이라도 실리지 않겠나.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은 물론 차등수가제, 노인정액제 등 한 두가지 현안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의 정점에 있었던 피해 의료기관 보상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보이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또 다시 추무진 회장의 소극적 태도에 쓴 소리를 가했다.

 

임 의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사태로 민심(民心)이 여간 악화된 것이 아니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두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케 하는 현 시점에서 의협의 역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사태 종식 단계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책임 소재 반드시 가리고 짚고 넘어가야" 

 

임 의장은 "누가 됐든 반드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잘못했다면 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다음 사태가 터졌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병·의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실로 막대하다. 정부 명령에 의한 폐쇄가 아닌 자진폐쇄, 경유병원 등은 보상에서 비껴나 있다"면서 "국회發 법안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멀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설령 정부가 보상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소위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아닐 수 있다. 보상을 앞세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임 의장은 "이미 늦었다. 의협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일각선 '보상'을 언급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 했지만 결국 의사들이 목숨까지 걸고 희생한 것이 무의미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씁쓸해 했다.

 

무엇보다 "메르스 초기 발생 당시 의협이 처음 단추를 잘못 채운 탓도 있지만 앞으로 정치권과 국민에도 의사들을 대표하는 최고 단체로 명분을 얻으려면 현재의 소극적 태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의료기관에 적절한 수가 책정을 해줬냐"면서 "여야를 막론한 국회, 정부와 함께 의협 및 병협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동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체 전염병에 대한 총괄적인 프로토콜을 짜는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사안이 터지면 해당 분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메르스 사태 수습도 중요하지만 노인정액제, 차등수가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사안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료계는 총체적 난국에 휩싸인 상태다.

 

심지어 임원진들이 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어서 추 회장의 리더십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 의장은 "의협이란 단체는 현안에 즉각 대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하는 사안들 역시 예의주시, 정책 수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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