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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의료기관의 간접피해는 우호적 조건의 메디컬론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정이 협의했다.
현재도 메디컬론 지원이 되고 있지만, 기존 대출 여부나 금리 등 각종 조건을 더 우대해서 의료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5조원 규모의 2015년도 일명 ‘메르스 추경’의 편성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 의료기관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직접적인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만을 보전해준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 관철됐고, 대신 그 외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메디컬론으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투트랙 방식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수 새누리당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도 메디컬론이 있었지만 각종 제약이 있어 원활한 이용이 어려웠다”며 “이번 협의 내용은 그 조건들을 완화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정은 지난달 7일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해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전염병전문병원은 설치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그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와 연구용역 등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는 연구용역 비용과 설계비 등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해 유사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전염병전문병원의 규모 등에 대해 지금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추경이 제출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은 추경예산이 국회처리 후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복지위 위원들은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늘(1일) 오후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전염병전문병원 설립 등과 관련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야당에서는 의료기관의 직접손실 뿐 아니라 간접손실까지 보전해줘야 하고, 전염병전문병원 역시 그 규모 등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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