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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산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한의계가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의 바람처럼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일 논평을 내고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받는 의료의 질은 지금보다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등수가제는 '3분진료'로 대표되는 의료계의 기계적인 진료시스템을 유일하게 견제하는 제도"라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진료 수준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가 폐지된다면 의료기관의 환자 당 진료시간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30초 진료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는 한 환자를 30분 진료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의협은 "건정심 이후 의사단체는 마치 한의협이 반대해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처럼 밝히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은 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