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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비급여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회장인 김성덕 중앙대학교병원장[사진]은 1일 데일리메디와의 만남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9월부터 시행키로 한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김성덕 병원장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병원들 역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현재 병원들은 거의 공황상태에 빠졌고,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의 경우 지난 6월 한달 간 평균 외래 부도율은 26.9%, 최고 32.7%까지 올라갔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들 역시 메르스 직격탄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그는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현장을 고려해 선택진료비 개선안 시행을 연기하고 상급병실료 개선 역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비급여 정책의 손실 보전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전 방안은 고도중증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다.
김성덕 병원장은 “정부 안대로는 80%의 보전만 이뤄지고 약 20% 가량은 보장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데다, 일부 대형병원과 특정과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보건·의료 독립 강화해야"
서울대학교병원 마취과 출신의 김성덕 중앙대병원장은 현재 국내 대학병원장 최고령 군(郡)에 속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 및 교육, 보건 환경을 현장에서 오랫동안 몸소 경험한 사람이다.
현재 ‘메르스 대응’의 중심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은 과거 김성덕 원장의 지도학생이기도 했다.
김성덕 병원장은 “이번 일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많다”며 “병원 및 관계부처 수장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은데, ‘메르스’를 시스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에 대한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즉 국제적 스탠다드를 한국에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한국이 메르스 관련 데이터가 제일 많다. 이번 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뢰도를 많이 잃었는데, 메르스에 대한 연구 투자를 강화해 국제적인 역할을 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보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국가적 위기다. ‘보건, 의료’를 독립시켜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보건복지부 체계는 보건 및 의료가 열악한 구조”라며 “질병관리본부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수준의 인프라 투자 및 권한 부여 등 체계적인 변화가 이뤄져야하고, 콘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결국 문제는 시스템”이라며 “저수가, 저보장의 열악한 보건의료체계가 개선돼야한다. 그래야 보건,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