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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료비 차등수가제 폐지 부결 후폭풍이 거세다. 유관단체 임원진이 대거 사임의사를 밝힌데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결로 차등수가제 폐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일단 복지부는 이번 표결 결과에 적잖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차등수가제 폐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부결된 만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재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대한의사협회 등과 만나 대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진료과별로 차등수가제 폐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표결 결과는 정말 의외였다”며 “앞서 가입자 공급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설득작업을 벌여왔던 만큼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자 측에서 진찰횟수 공개가 제도 폐지 명분으로 약하고, 환자를 많이 보는 이유로 진료시간이 짧은 의원은 삭감이 당연하다며 제도 폐지에 반대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 부결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관단체 등과 문제점을 보완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상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많큼 확답하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비 차등수가제가 당초 취지에 어긋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전격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달 29일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의 진찰 횟수 공개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건정심에서 유지 12표, 폐지 8표로 부결됐다. 결국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