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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과학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며 정부가 나서 기초의과학자를 육성하고 있지만, 지원금만 받고 개원을 하는 이른바 ‘먹튀’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2일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학자 육성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과학자 지원금을 받은 학생 10명 중 4명이 진로를 이탈한 채 국고 지원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의대와 치대 학생 중 의과학 연구자로 진로를 결정하면 최대 7년간 등록금 전액과 매달 최대 500만원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생명공학은 물론이고 백신, 항생제, 항암제 등 신약 개발의 기반이 되는 의과학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것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2명에게 모두 79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졸업한 61명 중 27명(44.3%)이 졸업 후 일반 의사로 근무하거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 27명에게 지원된 국고는 18억 6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먹튀’가 가능했던 이유는 진로에 대한 의무 이탈 시 지원금 회수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로 선택을 전제로 한 국가 장학사업들은 진로를 이탈하면 지급했던 장학금을 회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기초의학 분야 연구 교수의 수입은 진료 담당 임상교수의 70% 수준이다. 기초의과학자에 대한 좋지 않은 처우가 이 같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의과대학생 3300여명 중 10명 정도만 기초의학을 선택한다.
조정식 의원은 “현재와 같은 교육부 사업운영 행태로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의과학자 배출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업대상자들이 진로를 이탈하게 된 근본적인 경위를 파악, 실질적인 유도책과 규정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