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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눈속임(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을 책정했다. 당초 420억원이었지만 최종안에는 700억원, 기재부 심의 후 1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기재부 심의 결과 보고서에서도 해당 사업은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300억원 증가된 ‘증액사업’으로 분류됐다.
주목할 점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장비·운영 지원사업이다. 기재부는 NMC에 배정된 예산 40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그 예산을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에 포함시켰다.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하나의 사업으로 독립, 처리하는데 기재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복지부는 해석했다.
결국 의료기관 피해지원 700억원에 NMC 장비·운영 지원사업 예산 402억원이 합쳐져 1000억원 규모가 된 셈이다.
NMC가 다른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 예산에서 피해보전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피해보전 예산은 오히려 102억원 감액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의료기관과 NMC 모두에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의료기관들은 1000억원 중 400억원 정도가 이미 NMC에 배정된 만큼 300억원 증액은 ‘생색내기’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고, NMC 입장에서도 메르스 중앙거점기관으로서의 예산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NMC 관계자는 “의료원 전체를 메르스 환자를 위해 비우면서까지 메르스 전용 병원이 됐다”며 "다른 의료기관과 다른 역할을 수행한만큼 그에 맞는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의료기관 융자 사업에 4000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기존 복지부의 요구안에는 없던 항목이다.
이는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는 국가 지원으로, 그 외 간접피해에 대한 대응은 저금리 메디컬론 등으로 해결하려는 기재부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메르스로 간접적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각종 대출 기준이 완화된 저금리 메디컬론으로 충당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기재부 심의결과는 이 같이 변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나와 봐야 정확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