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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이어 두 번째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올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업무지원센터 설립 ▲제2 보험자 병원 설립을 들었다.
특히 제2보험자병원 설립을 두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병원 설립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한다"며 "출산에서 사망까지 통합 의료체계가 가능한 신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나가자"고 말했다.
더구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공공병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건립이 거론된 만큼 첨예한 대립과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6년 전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2009년 당시 공단 이사장이었던 정형근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거론하며 촉발됐던 제2보험자병원의 필요성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실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험자병원과 몇몇 공공병원만으로는 수가 및 급여・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지역과 규모, 형태로 제2, 제3의 보험자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대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당연지정제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성을 일부 담당하는데 지역 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더구나 보험자병원 설립에 앞서 의료체계를 재편하고 기존 병원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9년 정형근 당시 이사장이 거론해 의료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제2보험자병원 설립 논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논리로 논란이 촉발될 경우 과거와 같이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단지 검토 필요성을 이사장이 시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논란 확산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