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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는 돈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까지 그 비용을 부담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던져준 충격이자 교훈이다.
전국을 강타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급락시켜 관광 분야는 사실상 올스톱 시킨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곳간에 쌓인 돈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병원급 90% 이상이 민간병원임을 감안하면 공공적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고 하드웨어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낼 경우, 더 큰 '희생'이 요구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메르스 충격과 교훈, 정책과제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건보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이사는 "우선 응급의료는 원가의 80% 이하, 중환자실 운영은 원가의 60% 이하로 수가구조가 형성돼 있어 지금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찾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특별 재원으로 해서 감염관리 등 분야 인프라 구축 투자 절실"
그는 "특히 시설과 인력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 재원을 마련, 인프라를 강화해 공적 의료를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구체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일에 예산 배정을 꺼린다. 병원 경영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일까. 정부의 기존 감염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격리병상 운영과 감염관리비를 추정하는 비용 보상체계 연구에서도 시설 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감염관리비용으로 연간 1조원의 추가 재정을 추계하고 있다.
각 병원마다 필수적인 격리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6인실 이상의 다인실을 4인실 기준으로 확장 개조하는 데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공적 재원을 투자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 10조원 이상의 누적흑자를 전체 의료 공급 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하자는 의미다.
실제 음압격리병상이 병상당 구축비가 3.5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종합병원급 이상 300여 병원에 최소 3개의 단위 병상을 구축한다고 가정해 보면 답이 나온다. 기관당 10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총 3000억원의 인프라 투자 비용이 예견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와중에 상급종합병원 다인실 70%로 높이라는 정부 입법안 개탄스러워"
이왕준 이사는 "의료감염관리나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원내감염과 합병증 등 추가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메르스로 의료감염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만큼 이제부터라도 감염관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감염관리 활동에 따른 재정적 보상 확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일관되게 유지돼 온 다인실 확대 정책은 이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인실은 터무니없이 저렴하고 반작용으로 1~2인실은 너무 비싼 기형적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 이사는 "메르스 사태 와중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다인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