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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잠정 유예키로 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한 달 넘게 메르스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지난 달 중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메르스의 충격파가 크다는 얘기다.
현지조사가 중단 됨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반 인력을 메르스 역학조사에 투입했다. 현재 상황에서 부당청구 색출보다 메르스 퇴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지다.
때문에 현지조사 재개 시점도 정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달 중순 이후 모든 현지조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의료기관들이 메르스와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현지조사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 언제 현지조사를 재개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메르스로 중단된 만큼 사태가 진정된 후 재개 시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올 하반기 예정돼 있던 기획현지조사는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2015년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등 3개다.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