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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리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는 다인실 환경이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환자 관리와 간병체계 개편 등 감염병 관리대책의 핵심과제로 급부상했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라는 목표와 간병비 부담 완화라는 국민적 요구가 어우러져 3대 비급여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이어 메르스 사태가 발발, 사회적 필요성마저 더해지며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실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당초 2018년을 목표로 수가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감염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선정, 조기 확대해서 시행할 의사를 지난달 29일 피력했다. 지난 7월9일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0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포괄간호서비스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확대 범위와 수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빠르면 1년 정도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도 도입돼도 과연 일 할 전문인력 있을까" 회의감
이처럼 정부와 국민, 보건의료계는 포괄간호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메르스 효과까지 더해지며 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각에서는 실현을 기대하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한다.
곽월희 병원간호사회장(동국대일산병원 간호부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 ▲적정 수가 ▲국민의식 고취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 마련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 또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간호인력 수급'을 들며 "신규간호사 추가 배출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유휴인력 재교육이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40대를 넘어 육아 부담이 줄어든 유휴 인력 중 현장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제근무, 야간전담 간호사제 등을 활성화하고 재교육을 통한 경력단절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이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유휴인력 복귀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뿐더러 과연 돌아오려고 할지도 의문"이라고 인력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심지어 그는 "신규 간호사를 추가 배출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당장은 어렵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관당 소요재정 최소 月 1억5000만원…조달 방법은?
재원조달 문제 또한 인력수급과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실제 2015년 초 수가시범사업으로 전환하기 이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공공의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월 17억원이었다.
여기에 수가시범사업으로 전환한 후 의료기관들은 직접 지원된 사업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 6월 수가를 30~40% 인상했다. 단순 추계로 기관당 월평균 예산 1억5000만원 선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2015년 7월 1일 현재 참여기관만 37개소로 한 달에 이들이 소요하는 재정이 55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2017년까지 전국단위 서비스 확대시행이 이뤄질 경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약 2200개소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월 평균 3300억원, 연 3조960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요된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건보 흑자를 핑계로 국고지원금 정산은 커녕 금액조차 줄이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공단이 재원조달부터 운용까지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해 향후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를 어떻게 펴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