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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포괄간호서비스’ 중요성이 공론화됐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난 등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2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까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수행하는 포괄간호서비스는 메르스 사태로 지적된 국내 간병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고려대학교와 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도 26개 병원에서 36만 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동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병원 내 감염 2.9배, 폐렴 6.8배, 요로감염이 4.4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문제는 이 같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싶어도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현실이다.
"수가체계 개선 포함 구체적 방안 마련되지 않으면 일회성 대책 그쳐" 지적
간호계 역시포괄간호서비스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간호사 고용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주장은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우려스러운 점들도 있다”며 “정책 시행에만 급급해 당장 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사 이외의 대체인력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최대 39.5%로 인상됐지만 실제 수가인상이 간호사들 임금 인상 등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간협 관계자는 “간병 문제와 맞물려 포괄간호서비스는 10년 가까이 논의됐지만 지금까지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교육, 취업, 수가체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수가인상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실제 간호사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병원이 간호사를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한 동력이 법과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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