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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 약가결정제도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국제약협회는 10일 'R&D 활성화와 약가 결정제도' 정책 세미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 연구결과의 발표에 이어 관련분야 민·관·학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은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 약가결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약산업 제도적 여건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 약가제도가 저가 구매 및 저가 처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정부의 직접 인하 방식으로 통제되는 점, 다원화된 약가결정기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춘 약가산정 제도가 아닌 R&D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토록 변화돼야 한다"면서 "세계시장의 약가산정제도를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재현 교수,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소장 등이 참여해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 동기를 유발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화 과정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이 현행 약가결정 및 산정제도의 재편 없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가결정제도의 변화가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투자를 유인하고 R&D 활성화에 적합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결정적 요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