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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에 장기적 재원마련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13일 발간한 '2014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말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의료보장인구 5176만여명의 12.5%인 646만여명으로 7년 사이 27% 증가. 지난해에만 약 4.4%(27만여명) 늘.
이 가운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홀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2010년 31만5994명에서 해마다 증가, 2014년 말 기준 42만5000여명에 달해. 전체 노인인구 대비 5.8%에서 6.6%로 4년 새 0.8%포인트 증가.
이들에게 들어가는 요양급여비는 2010년 2조7456억여원에서 2014년 3조9849억여원으로 4년 새 13.1% 약 1조2393억여원이 추가로 소요. 이와 관련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저출산 등으로 수입확충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노인인구가 2018년에는 14.5%, 2026년에는 20.8%에 육박하며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전망.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확보 기반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재정누수 방지와 효율적인 사용, 추가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