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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구제를 위해 제시한 예산액은 1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3900억원을 증액해 총 4900억원이 지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투자(이하 SOC) 재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분명하다”면서 “메르스 대응과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조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상징적인 추가 예산"이라며 "명분 없는 사업까지 끼워 넣은 비상식적인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가운데 SOC 사업 관련 예산을 전면 재조정하고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자체 지원강화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경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7월 중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우리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11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 원을 삭감한 6조2000억 원 규모의 자체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