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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하는 병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1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콘텐츠가 있으면 예산에도 반영되기 마련이다. 단순 피해 보상 정도로 추경 예산을 정하는 것은 곧 중장기 국가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음을 의미한다.”
14일 서울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안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보상 및 감염병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이 확대 편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특히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 예산액으로 1000억원을 제시한데 대한 불만 목소리가 컸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메르스 관련 예산안은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 등 1000억원 △거점 의료기관에 시설 및 장비지원, 메르스 피해 병의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8000억원 △메르스 피해 업종(관광,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지원 1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 방안 및 공중보건 강화 마련을 위한 재원’ 예산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예방의학회 Post-Mers 위원회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감염병 대응 공중보건시스템 개편을 위해서는 메르스 추경에서 ▲공중보건관리처와 광역시도별 지역본부 신설에 따른 예산 ▲역학조사연수원 설립 및 교육과정 운영 ▲공공의료인력관리단 설립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세부 지원 항목이 담겨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추경에 인력과 관련한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한다. 또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추경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의원 피해 지원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도 시급"
동네의원을 포함 직간접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손실액은 매출액 기준 23억원, 의원 1개소당 평균 손실액은 약 3200만원이다.
간접피해 의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약 4100억원, 의원 1개소당 평균 1500만원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직접피해 의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국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메르스 관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뒤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대출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고,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인에 대한 1인당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격리의료인에 대한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간접피해 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선(先) 지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무이자·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 △지난 2002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된 의원급 의료기관을 재포함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시키는 것 등이다.
또, 중장기 계획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염관리 예방 투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언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1000억원으로는 도저히 병원들이 회생할 수 없다"며 "간접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함께 신음해가는 병원들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부 독립 설치 및 병원 시스템과 병문안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