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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복제약 간 대체조제에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려금 지급 제도의 운영책임을 지는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피고발인들)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체조제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 비율을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면 그 약값의 차액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등에 정보공개 청구 및 민원신청을 제기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실태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복제약 간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3년 기준 복제약 간 대체조제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규모는 법령이 허용하는 오리지널약에서 복제약으로의 대체조제에 대한 장려금의 3.5배 정도인 1억 3000여 만원에 달한다.
윤용선 회장은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복제약 간 대체조제에 대해 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건실히 해야 할 복지부장관, 공단 이사장, 심평원장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일부 약국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으므로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당연히 중단돼야 하며,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선택분업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