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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진행된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와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수가 인상, 보건소 역할 재정립을 통한 의사 참여 확대, 평가 지표 확립 등의 과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새누리당 김기선·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및 과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와 상담을 수행하고, 일차의료지원센터에 환자를 의뢰하면 센터는 환자에게 금연, 영양, 운동,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현재 무주군, 원주시, 전주시, 서울 중랑구에서 실시 중이다.
동네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추진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형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의 첫 발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의사 "진료다운 진료 가능"& 환자 "의사에 대한 신뢰 높아져"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조정진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의사 대부분 의원급 의사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정책이란 점에서 사업의 의의를 찾고 있었다.
더불어 관련 설문조사에서 지역의사회 주도적 참여 결정에 56.6%, 환자 교육 콘텐츠 및 활용 체계에 79.2%, 교육상담 및 교육의뢰에 대한 수가에 50.9%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참여 의사 92.5%가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증가됐다고 밝혔으며 60.4%가 의사-환자 간 신뢰감 향상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의사가 환자 생활습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환자의 지속치료율과 치료순응도가 높아졌고 자연히 환자의 생활습관의 개선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환자 역시 진료 및 상담 시간 증가에 무려 97.2%가 만족감을 느꼈고 의사에 대한 신뢰감 향상은 물론 고혈압 등 질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답변이 67.9%에 달했다.
의사 참여 확대가 시범사업 성패 좌우할듯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의사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네 지역을 통틀어 모두 162 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수가 인상, 보건소 역할 재정립을 통한 의사 참여 확대 등이 거론됐다.
김진홍 전 전주시 의사회장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며 “일차의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가 반영에 노력해준다면 지출하는 만큼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남 원주시의사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8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느냐”며 “환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10~15분인데 다른 환자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장년층이 오전 시간에 몰려 15분은 15분의 가치가 아니”라며 충분한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등록급여, 질병 교육상담급여, 종합상담급여로 각각 8700원, 건강 교육상담과 연계급여는 각각 4350원을 받고 있다.
신영구 원주시 건강동행센터 센터장은 “의사도 1분 안에 진료를 끝내는 게 펀하다. 하루 150~160명의 환자를 보는데 굳이 그 수를 줄여서 이 돈 받으라는 것이 싫다는 게 의사들의 솔직한 심경일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보건소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 재정립으로 민-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지역의사회와 의협 모두 이 사업 참여에 반대했었다. 만약 이 시스템에 보건소가 포함되는 순간 사업은 비상착륙 할 수밖에 없다. 보건소 기능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