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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 사태 이후 국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책임자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문성 미비가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수장, 더 나아가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에서 “메르스 사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감염병 관리 대책 탓”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남윤 의원은 “복지에 매몰돼 있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문가를 차관으로 한 명 더 둬야 한다"며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복지부 내 논의 진행 현황과 실현 가능성을 물었다.
같은 당 앞서 김영환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보건의료부 독립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를 복지부와 보건의료부와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지난달 보건의료부 독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연 김춘진 의원은 "감염병 대비는 물론 미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라도 보건의료부는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약이나 의료기기 등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들의 이 같은 질의에 문형표 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신중론을 폈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다"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 보건과 복지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문 장관은 타 부처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 "복지부 자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관계 부처와의 논의는 없었다. 복지부 내에서 초안 설계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