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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로 부각된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정부가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회용 소모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급여화하면서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가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유지를 원하는 상황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하재활 전기치료 급여화 고시가 내달 1일 공표된다. 상대가치점수는 191.26점이며, 대학병원 기준 가산료 포함 1만7300원이 책정됐다.
이는 연하장애 환자에서 연하관련근육에 전기 자극을 가해 훈련하는 방법이다. 후두근 거상 및 연하관련근의 기능향상을 통해 연하장애를 개선시킨다.
하지만 관련 학회 등에선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급여화되는 부분은 환영하지만 원가는 커녕 소모품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책정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실제 전기자극치료를 위해선 약 한시간 가량 소요된다. 이는 작업치료사가 시행한다. 또 500만원에 달하는 저주파자극기를 구입한 후, 일회용 패치(1만8000원)를 사용해야 한다.
관행수가는 6만5000원에서 8만원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패치 재사용으로 3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2만원도 안되는 수가가 책정되면 노인요양병원, 재활병원은 직격탄이 된다. 수준 미달의 저가 기기와 함께 일회용패치를 수차례 반복 사용하게 된다. 치료 과정 역시 짧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일회용 패치를 반복해 사용하면 피부 저항 증가로 전류전도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팔, 다리와 달리 신경이 집중된 목 부위에 전기자극을 가하면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극이 높아지면 최악의 경우 뇌손상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
또 일회용품 재사용에 대한 감염 위험도 커진다. 최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유지시 남용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급여 전환키로 했다. 동일 원리로 마비근육에 실시하는 기능적전기자극치료가 2001년부터 이미 급여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 시기부터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는 적정 수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유관학회인 대한연하장애학회의 경우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한연하장애학회 관계자는 “연하곤란과 흡인은 환자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생명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치료시 입원기간 단축, 여러 합병증 방지로 인한 보험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그는 “정부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한 개의 패드 전극을 함께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염문제, 전기 과자극 위험 등 가까운 시일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