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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병원들의 의료사고 분쟁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현재 의료 현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및 환자들의 의료에 거는 기대심리가 높아진 만큼 의료 관련 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법, 근거법, 유사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게 되지만 마땅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은 질병에 따른 분쟁들과 소송에서 다뤄진 법리적인 쟁점과 법원 판단 과정 및 의료분쟁의 법적 논리와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사례집에서는 병원 일선에서 분쟁을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무상 유의점들을 다뤄 의료진과 의료분쟁 업무 담당자들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병협은 이번에 발간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 관련 연수를 9월초 실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