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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경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근) 피해 의료기관 보상액이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000억원)보다는 증액된 것이지만 보건복지위원회안(5000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결과다.
국회는 24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액 등을 담은 총 11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의료기관 보상액이 25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한 5000억원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피해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1000억원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예비비 명목으로 1500억원을 조달해 총 2500억원의 예산을 만들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부족분에 한해 예비비 등의 활용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예비비 동원 여부와 그 규모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기재부 예비비가 편성돼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피해 지원 예산 1000억원의 산출 근거로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병원(50개소), 집중관리병원(16개소), 환자 발생·경유 병원(106개소) 총 172개 의료기관 중 중복된 곳을 제외한 154개를 대상으로 한 바 있다.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발생 시기 및 보상 기간 등은 복지위와 정부가 잠정 합의한 대로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해 심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 국회는 보건소 시설개선, 음압병동 설치, 구급차량 구입 등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208억원을 증액해 총 1656억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79억원을 증액해 총 764억원, 보호자없는 병원에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전문병원 실시설계비 삭감에 피켓시위 나선 김용익 의원
또 국회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복지위에서 증액 편성한 감염병연구전문병원 신설 관련 예산 101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복지위는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3개소(인천·영남·호남)의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다.
사업 계획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 설계비를 배정하는 것은 사전준비 단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편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에 항의해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열어 항의[사진]했다.
그는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액 삭감하는 정부와 여당의 반성 없는 모습에 메르스에 희생된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순간만 넘기려 하고 반성 없는 정부와 여당의 속빈 메르스 추경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