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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산이 당초 정부안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증액, 2500억원으로 책정되긴 했지만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 액수가 아니라 아쉽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안민석 의원(예결위 야당 간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추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직원 인건비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비도 가져갈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예산 편성과 관련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기에 감염병 연구와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책정했던 101억3000만원이 전액 삭감, 불발로 돌아간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추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함과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