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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반적 질평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어긋난다. 오히려 유감을 느낀다. 사망률, 입원율 등은 국민들의 알 권리다."
3대 비급여 손실책 보전의 일환으로 도입 추진 중인 심평원의 일반적 질평가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이 난색을 표하자 오히려 '유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사진]는 지난 25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특히 빅5병원의 행보(行步)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실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가 ‘쏠림’ 현상 아닌가. 비효율적인 규모 경쟁으로 내몰리다 보니 향후 수 십년 내에는 모두 공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정확한 의료의 질로 평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쏠림 현상을 들여다보면 의료의 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보다 규모, 시설 등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사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질환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질평가에 있어 불리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청구상병의 정확도, 중증도를 보정하는 과정이 미흡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완성될 틀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큰 오류 있는 제도 아니다. 무조건적 반대 옳지 않고 진행해 가면서 수정해야"
그는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더라도 정책 과정에서 수정해 나갈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대단한 오류가 있는 듯 무조건적 반대는 옳지 않다"며 "오히려 더 많은 항목이 추가돼 질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그렇잖아도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의료기관에 정부가 상당한 압박감을 지울 뿐만 아니라 '줄세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도 그는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공개해 정부가 얻을 게 무엇이 있겠나"라고 일축했다.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된다며 일반적 질평가 도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환자에게 의료사고 발생률과 감염률이 공개돼야 하는 이유도 이번 사태에서 확인되지 않았나"라면서 "국내 최고라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의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하면서 빅5병원으로만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