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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강정보와 진료기록이 통일된 하나의 형식으로 작성된다면 어떤 상황이 가능해질까. 먼저 국민들이 의료전달체계를 넘나들며 남긴 다양한 기록들이 어느 요양기관에서든 무리 없이 열람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 공간에서 모든 자료가 통합・정리・관리될 수도 있다. 클라우드 개념이 도입된 환자정보 관리를 통해 기존질환 관리는 물론 가족력, 특이사항, 합병증 등에 대한 이력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아직은 실현되지 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 같은 일을 현실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지난 1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란 이름을 뒤로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새 출발한 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복지예산은 눈먼 돈? 이젠 아니다"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원희목, 이하 정보원)은 지난 12월 마련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란 법적 기반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를 넘어 사회보장 전반을 아우를 통합정보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과거 '복지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정확한 자료와 체계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이자 취지다.
원희목 원장[사진]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정보원을 "모든 사회보장 정보가 모이는 정보허브"라고 소개하며 "23조원이 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급・관리하는 한편 제2의 송파 세모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밝힐 등불"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에 도달한 부문별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표준화와 연계의 어려움으로 사회보장의 누락과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해 공정한 복지국가의 초석을 마련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투명한 집행・관리로 온 국민의 사회보장을 책임지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200만명의 빈곤층을 발굴, 사회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단초를 제공하는 기구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2020년을 목표로 범정부 통합정보관리체계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41개 기관을 넘어 진정 사회보장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 활용 위해 의료진 협조 등 절실"
보건의료계 또한 정보원이 관장하는 영역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원 원장은 "최근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며 고령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질병 예방 등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방대한 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표준화 문제 등 법적・제도적 한계로 병원간 자료 공유 및 의료・ICT 융합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기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 및 보급, 의료 취약지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관리를 언급하며 '따뜻한 보건복지' 실현의 한 축으로 보건의료 분야 역량강화를 시사했다.
아울러 정보교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의료진 간 정보 폐쇄성과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국민들의 부족한 공감대 형성에 아쉬움을 표하며 새로운 정보 생성과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일선 기관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