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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간납도매 업체를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년째 간납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 마련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형병원을 상대하고 있는 일부 간납도매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 양 측 모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특히 불합리하고 중복적인 유통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건전한 상행위(商行爲)를 하고 있는 업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치료재료 수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반면, 간납도매 업체 수수료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간납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수수료 징수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납품기회 차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A사 관계자는 “대량구매를 이유로 구매가격을 현저히 낮추고, 여기에 수수료까지 떠안게 될 경우 업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식약처 등 정부에 수차례 개선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납도매업체의 횡포는 여전하다”고 귀띔했다.
수입업, 제조업, 판매업, 수리업, 임대업 등으로 구분돼 있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간납도매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기존 업종에 더불어 ‘의료기기도매업’을 추가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업계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음에 따라 최근에는 아예 간납제를 완전 철폐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간납업체들은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에 이어 지방 중소병원까지 활동반경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도 간납제 문제점을 간파하고, 정부에 지속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충분한 자정작용을 거쳐 간납제를 없애기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과거에는 복지부, 식약처 위주로 의견을 개진했으나, 이제 건의 대상을 더욱 상위 정부기관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납제처럼 누수되는 자금을 막아야 한다. 업계에도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정당한 유통 과정을 거쳐 확보된 수익이 R&D로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간납제는 반드시 개선 또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