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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로 재편된다. 아울러 정부는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이제 메르스 감염 우려가 더 이상 없다”는 의견과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발생 상황이 모두 마무리 될 때까지 후속조치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대응체계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상시감시체계구축,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구축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 운영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를 중심으로 재편,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한다.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하게 된다.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및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 감염관리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실 및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입국자, 환자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확진자 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
치료중인 환자 12명에 대해 진료 및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퇴원환자는 후유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후유증 치료 및 장례비는 가칭 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선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 및 예비비 집행을 통해 보상한다.
메디칼론 이자 인하(~9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다.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