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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이하 메르스 특위)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채택했다.
메르스 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 요구안과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 감염병 관리 개선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며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그간 메르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방역과 역학조사 등에 있어 중심을 잡지 못해 사태를 확산시켰고,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과 윤순봉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종합보고서 채택에 앞서 잠시 정회한 뒤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 청구안 채택을 결정했다.
결의안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의 적절성 여부 및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외 특위는 활동보고서에 특위와 보조를 맞추며 진행된 관련 법률 개정안 심의와 추경 심의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사안 등도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활동 보고서에 담긴 정책적 제언과 대책 등이 향후 감염병 관리와 관련 정부의 입법·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관리대책 정책제언' 안에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함께 의결하기로 했다.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는 특위 활동에서 논의된 감염병 등 방역대책에 대한 제언이 향후 정부의 방역체계 및 후속 감염병 대책에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상진 특위 위원장은 "국민을 공포에 몰아놓은 메르스를 극복하는 데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진 등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대정부 촉구 결의안으로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향후 국가 위기관리 능력에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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