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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감염관리 및 고용증대 등의 이유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장 간호인력 배치는 한탄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감염위험이 높은 기존의 간병문화 개선안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전면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간호사 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실제 기재부 계획대로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를 늘려야 한다.
현재 간호사 1명 당 15~20명에 이르는 환자 수를 포괄간호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상급종합병원 7명, 종합병원 10명, 병원 12명 수준(시범사업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관 간호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의료법 상 규정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간호관리료차등제 역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만큼의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고 있는 의원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가 지난 2013년 환자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 기준 간호인력 배치를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은 약 60%, 병원은 20%, 의원은 10%로 확인됐다.[아래 표]
간호 관련 의료법 외면되고 간호관리차등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의료법뿐만 아니라 지난 1999년 도입된 간호관리료차등제 역시 유휴간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표방했지만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호관리료차등제는 허가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입원료를 가감하는 등급제이지만 병원급 기관의 80% 가량이 7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조차 맞추지 못해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간호사회가 간호관리료차등제 도입 후 10년 간(2001년~2010년) 간호사 확보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 6등급‧7등급 비율이 2001년 97.7%, 2010년 92.6%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호계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현재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배치 현황을 돌아보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간호등급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다가 최근 포괄간호서비스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배치 문제점을 인지한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내실있게 끌고 나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