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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경영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목희·이인영·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및 정진후의원(정의당),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까지 개최됐다.
하지만 병원 측 입장은 들을 수 없었던 이번 자리는 사측을 향한 노조의 비판과 성토 장으로 변질됐다.
2005년 11월 천주교 인천교구가 병원을 인수해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사측이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며 비상식적인 경영을 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간호사)은 ‘업무용 전산화면’과 ‘A교수 편지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의 업무용 전산화면에는 ‘중점진료 지표 현황’이 매일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당일 △병상가동율 △외래환자 △수술환자 △응급실환자 실적 목표치가 100% 달성되면 초록색, 90% 이상이면 노랑색, 90% 미만이면 빨강색으로 표시되는 식이다.
홍 지부장은 “직원들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두통이 생겨 일하기 힘들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은 외래환자 2000명, 3000명 돌파의 날 등을 정했으며, 직원들은 퇴근 후에도 병원 홍보활동과 환자유치를 위해 길거리 홍보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의사가 결국 병원을 떠나야 했던 사례도 폭로됐다.
'지난 2012년 1월 A의사는 원내 전산망 아웃룩에 편지글을 올려 양심적 소신 진료를 펼치겠다고 밝히며 특진 즉, 선택진료를 거부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으나 이후 의사는 병원을 떠나게 됐다'는 주장이다.
공공병원 의사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인천성모병원의 사례는 기형적으로 발전해온 국내 병원의 단편이자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대형병원에 기업문화가 적용돼 부서, 병동, 팀별 경쟁과 성과급제가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제는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기제”라며 “의사들의 진료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전직원의 노동강도 심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노조 규모 축소에 대한 노사 주장의 간극은 크다.
7월 현재 인천성모병원 노조 조합원은 11명이다. 지난 2004년 조합가입 대상 430명 중 232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했으나, 2005년 이후 조합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측에 의한 강압적인 탈퇴’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국제성모병원의 허위환자 부당청구 사건이 불거지자 홍 지부장이 고발자로 지목돼 병원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다시 거론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서선영 변호사는 “인천성모병원 실태를 보면 노동관련법 및 헌법상 인격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사례가 다수 있다”며 “노조파괴, 직장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안팎의 사용자와 경영자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노조를 탄압해도 노조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이날 병원 측 입장을 듣기는 어려웠다.
병원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주장에는 허위 내용을 진실처럼 얘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노조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오히려 병원이 약자인 상황”라고 밝혔다. |
